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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최저임금 인상 당시) 단기적으로는 고용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빠른 시간내에, 몇 달 사이에 안정을 찾았다”며 “최저임금 인상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을 만든 만큼 그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어제 고용통계에서 서비스업 고용이 부진해 일부 언론에서 최저임금 효과라는 분석이 일부 있었다”며 “분석해보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일부 일자리는 12월 재정집행에 애로가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아직 신청 접수가 많지 않은 이유는 1월 보수가 지급된 다음에 신청하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가 가시화되면서 (고용 여건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명 미만 사업장이 80%”라며 “대기업·중견기업까지 대상이 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해 사람이 먼저인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소득주도 성장 핵심으로 우리 경제에 내수활성화 통한 고용 선순환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대통령이 첫 번째로 언급했을 정도로 중요한 과제”라며 “어느 한 부처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경제팀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랐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최저임금이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2조9707억원(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 대상은 약 300만명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12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전년 12월보다 4만9000명(-2.1%)이나 감소했다. 이같이 급감한 건 2011년 5월(-7만1000명) 이후 6년7개월 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는 1월 통계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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