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보장 대상 기준 완화·요양시설 치매전담실 설치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춰 수혜자를 늘리고 노인요양시설에 치매 환자만을 위한 ‘치매전담실’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13개를 4일 소개했다.

오는 5우러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가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모든 동으로 확대된다.

‘찾동’은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 플래너, 방문 간호사 등과 함께 각 가정·구치소·정신병원·장례식장·치매 지원센터 등을 누비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등 신규 인력 282명을 추가 채용하고, 60개 동주민센터의 공간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을 돕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43%, 금융재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은 651만4000원에서 736만6000원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4인 가구 기준 최대 135만6000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134만원 대비 1.16% 오른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소득·재산 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 택배·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어르신 일자리를 지난해 5만8412명에서 올해 6만8943명으로 1만531명 늘린다. 노인 기초연금도 올해 9월부터 지난해 20만6050원에서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오른다.

특히 시내 노인요양시설 14곳에 치매 노인만을 위한 ‘치매전담실’을 설치한다. 이곳은 기존 시설보다 넓은 1인당 침실면적 등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울 갖추고 치매노인만을 돌보는 전문 인력이 배치된다.

또 50+ 세대의 ‘인생 2막’을 돕는 50플러스 남부캠퍼스가 3월 문을 열고, 연내 50플러스 센터가 서대문과 성북 지역에 각각 오픈한다.

장애인 부문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3월 5곳이 늘어나 총 10곳이 되고, 8월에는 5곳 추가 설치를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9월부터는 중증장애인 연금이 최대 25만원(기존 월 20만605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기존 5곳에서 연내 13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택시 요금을 시가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를 지난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