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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양적·질적 수준 판단과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도로 시설은 지난 2000년 8만9000km에서 2010년 10만6000km, 지난해 10만9000km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평균 통근시간은 오히려 길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평균 통근시간은 62분으로, 2010년(58분)보다 늘었다. 이는 OECD 최고 수준이다. 2010년 기준 OECD 평균 통근시간은 29분으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불과했다. 미국은 21분, 일본은 40분을 각각 기록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출근할 때 여전히 교통 혼잡이 극심하다”며 “도로 확충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5년 기준 전국의 교통혼잡비용은 33조4000억원으로 2005년 23조5000억원에서 10조가량 급증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언급하면서 최근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SOC 투자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SOC 예산은 올해 19조1000억원에서 내년 14조7000억원으로 2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도로를 더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 SOC 예산은 줄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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