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인성 질환 부담에 소득보다 준조세 증가↑"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가계 소득에 비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증가세가 더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 국민과 기업 모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3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 분석’ 자료에 따르면 법으로 납부가 강제되는 세금·사회보험 비용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국세청 국세통계와 사회보험 각 통계연보, 국민계정 등에 기반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연평균 부담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소득이 3.3%~6.4% 늘어나는 사이 세금은 4.5%~6.8%, 사회보험료는 7.7%~8.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보험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사회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부담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한경연은 분석했다. 고령화와 보장범위 확대에 따라 노인진료비 지출을 계속 확대해 왔고, 이를 국민과 기업부담인 보험료에 반영하면서 10년간 보험료율 인상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도입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사회보험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기획재정부 중기재정추계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이 2016년, 건강보험이 2018년, 고용보험이 2020년에 당기수지 적자가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보험요율 인상을 통해 재정수지 균형을 도모할 경우 국민의 사회보험부담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국민 소비여력과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화두인데, 지난 10년간 세금 외에도 사회보험 부담이 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이 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를 포함해 최근 늘어난 준조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