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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1일 오전 9시40분께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
신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하느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느냐’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취재진의 따라붙자 오른손을 내저으며 뿌리치기도 했다.
신 구청장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83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신 구청장은 수백 명이 참가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6곳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5명에게는 일대일 대화를 통해 64차례 문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신 구청장이 이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의 내용이 글과 동영상 형태로 담겼다. 신 구청장은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문재인 후보 캠프 등에서는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으로 신 구청장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두 차례 소환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벌였고, 지난 7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조사한 뒤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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