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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추경에 공공부문 일자리·누리과정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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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16.07.04 11: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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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하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추경 편성에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누리과정 교부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10조원이면 월급 200만원짜리 일자리를 40만개 만들 수 있다”며 “군인과 소방, 경찰, 교사, 사회복지사 등 공공부문일자리 창출에 할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로 누리과정이 중단될 뻔한 사례를 들며 누리과정 교부금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는 “(공공부문일자리 창출은) 계획이 있다”며 “너무나 급격하게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얼마나 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답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2012년에 이미 교육재정교부금 확대에 의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했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올해 2016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번 추경에서는 주로 구조조정에 관련돼 누리과정을 넣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재벌만 놔두고 노동자만 손해를 감수하라고 설득이 가능하겠냐”며 “재벌과 낙하산 경영진, 금융권, 감독기관의 오래된 유착구조가 있는데 노동자만 개혁이 되겠냐”고 질타했다. 그는 “추경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 정책 운영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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