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장관 "서민·중산층 집중"…'전월세난 해결사' 될까?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실을 거두겠다.”

신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다. 강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청문회 통과와 11일 청와대 임명장을 수여한 뒤 12일 장관으로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취임식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그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등으로 하루 종일 서울 여의도에 머물러야 할 상황이다.

강 장관은 오전 취임사를 통해 신임 장관으로서의 포부와 의지를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결실’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부분이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지난 3년이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창출의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실을 거둬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기존의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기관투자자 참여 모색” 등 공공임대 공급 확대

강 장관이 자신의 첫 중책으로 꼽은 것은 전월세난 해결이다. 그는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크다”며 “계획된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급여 등 정책을 정착시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활성화, 맞춤형 주택정책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월세난은 강 장관 스스로 중책이라 느낄 만큼 모두가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큰 부분이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임기 내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3년간(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셋값은 12.53% 올랐다.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화로 전셋집 부족과 전셋값 급등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이동한 수요자들도 은행 대출이자보다 몇 배 높은 주거비 부담에 휘청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해도 1년 남짓 남은 임기동안 강 장관이 특단의 전월세난 대책을 내놓긴 어려워 보인다. 국토부를 비롯한 현 정부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강 장관도 도입은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이 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급등 문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스톡(공급)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강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와 맞춤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에 그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강 장관은 기획재정부 시절, 공기업 부채문제 해결과 관련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해온 만큼 LH를 통항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적극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그가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기관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뿐 아니라 항공·수자원·물류도 해외진출 모색

전월세 등 주택문제 외에도 그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국토부 업무 범위가 주택뿐 아니라 국토계획, 항공, 교통 등 광범휘하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경쟁력 있고 균형 잡힌 국토공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확대, 노후산업단지 재창조 등으로 국토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기간망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1년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3년간 투입한 재원에 따른 결과가 정권 마지막 해 결실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도로·철도·항공 등 국가 기간망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되, 국민이 투자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건설 수주 시장 확대도 그에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올해 해외수주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저렴한 인건비 등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중국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유럽 선진국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해“단순히 건설뿐 아니라 철도·항공·수자원·물류 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외에도 다가올 통일 시대 준비, 통계 인프라 구축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국토부 내부 문화를 잘 모르는 기재부 출신이 장관으로 온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일방적인 지시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좀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러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