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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월 흑자의 씁쓸한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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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I 2015.08.03 14: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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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6월 경상수지가 121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 경제는 역대 최장인 40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올 상반기 흑자 규모는 523억9000만달러로 반기 기준으로도 500억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그런데 마냥 기뻐하기에는 상황이 복잡하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면서 흑자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계속된 흑자로 달러가 밀려들어오는데도 원화 가치가 높게 유지되는 것에 대해 미국 등이 트집을 잡는 진퇴양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역대 ‘최장’ 40개월째 흑자, 하지만..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감소한 493억달러를, 수입은 17.3% 감소한 360억8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박승환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6월엔 수출 감소율이 5월보다 하락했지만 영업일 수 증가 효과를 제외하고 일평균 기준 수출 감소세는 5월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경상수지 흑자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3년 811억5000만달러, 2014년 892억2000만달러, 올해 980억달러(잠정)로 매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40개월째 흑자가 이어졌다는 것은 결국 국내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렸다는 것을 뜻한다. 이론적으로는 원화 가치 절상 압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오히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원·달러 환율은 100원 가량 오르면서 지난주 1달러당 1170원도 돌파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로 미뤄 연내 1200원대 진입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전망했다.

IMF “과도한 경상흑자”..미국 등 압력 우려 커져

경상수지 흑자 지속이 글로벌 균형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과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높게 유지되는 것을 꼬집으며 외환당국의 달러 흡수 등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주요 28개국의 대외수지와 환율을 분석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한 나라 가운데 한 곳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국가 간 대외수지 불균형은 글로벌 성장을 제약하고 글로벌 금융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큰 나라들이 국내 소비 진작을 통해 불균형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IMF는 한국 원화의 환율과 관련해 여전히 5∼13% 정도 저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도 지난 4월 주요국 환율정책 평가보고서에서 원화가 저평가돼 있으며 원화절상 억제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이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3747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다. 한국은행은 올 1월 40억달러, 2월 2억달러, 3월 29억달러, 4월 34억달러, 5월 29억달러, 6월 10억달러 등 보유고를 꾸준히 쌓고 있다.

경상흑자와 원화 가치 약세가 계속될 경우 미국 등의 압박이 현실화 될 수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이 경상수지 불균형 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국의 환율문제, 경상수지 흑자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경우도 미국의 환율 압력 등이 거세지자 주요 국제회의 전에 먼저 나서 환율 대책 등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적이 있다”며 “한국은 원·달러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게 수출경쟁력, 경제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이 환율을 문제시 하지 않도록 흑자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을 질적으로 개선하든지, 물밑 협상을 하든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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