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중간예납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으면서 연체시 가산세(1일 0.03%)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중간예납에 대한 가산세 경감규정이 필요하다.”(이수만 강북구 상공회장)
서울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세정당국과 만나 국세행정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14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봉승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개별소비세 부과는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를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보석·귀금속 제품은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결혼문화의 일부 또는 생활용품 소비재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석과 귀금속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연간 50억원에 불과해 세수확보 기여도는 미미하고 주얼리 산업 양성화의 장애요인”이라며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을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기철 서울경인지류코팅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부금은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법정기부금(국가, 병원, 공공기관)의 손금 한도(50%)에 비해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불우이웃돕기 등)의 손금한도(10%)가 매우 낮다”며 “기부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지정기부금 손금 한도를 3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보험수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개선 △사업용차량 보험수리 부가가치세 처리 개선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잠정 유예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우리 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인이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종석 중기중앙회 서울지역회장은 “중소기업와 세정당국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가 이뤄진다면 중소기업이 세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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