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는 것과 관련, “우선 제도를 몰라서, 바뀐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를 해야 되고 수급대상자 발굴에도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급자가 일자리를 얻어서 소득이 늘더라도 주거와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 철학이 앞으로 구현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사전집중신청 기간이었는데 신청 대상자가 자신이 되는데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며 “지금 신청해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교육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득이 있어도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런 내용도 보다 잘 알려질 필요가 있다”며 “기존 수급자들은 본인의 생활수준에 변동이 없다면 탈락하거나 지원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리고 실제로 제도 개편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잘 살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