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지원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가 연구개발(R&D)지원 비율을 내년까지 18%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강연회’에 참석해 ‘중견기업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방향을 담아서 중견기업특별법에 따른 첫 번째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년)을 오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지을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메르스(MERS) 발생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올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에 초점은 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수출촉진, 청년고용, 벤처·창업붐 확산 등 분야별 미시대책들도 6∼7월에 집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지원절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지원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sliding down)해나가는 한편,중견기업 진입 후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견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R&D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는 “글로벌시장 진입초기에는 단기간 상용화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2년 이내 최대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중장기 성장단계(5년이내)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최대 75억원 규모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역소재 유망 강소기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기업 △고용과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기업 등을 지정해 R&D역량과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 지원키로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중견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허리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규모나 경쟁력이 부족하다면서, ‘전문화’와 ‘글로벌화’를 위해 △핵심전문분야의 기술과 사람에 대한 투자 △시장의 변화를 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 △글로벌 시장의 개척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