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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액 체납자, 19일부터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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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I 2014.12.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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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부동산 자산가, 건보료 장기 체납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건물과 토지 등 5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체납 금액만 2억9074만원에 달한다.

일흔이 넘는 나이에도 집 인근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수 B씨는 200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2350만원 가량 보험료가 밀린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상습체납자 1832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

건보공단은 상습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을 공개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영균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부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6항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라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 1만7041명을 선정했다.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줬다.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명단을 확정했다.

이 부장은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할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사전급여제한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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