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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MB정부 5년간 가계대출 222조↑..가계빚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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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3.10.08 1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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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182조..실물경제 '폭탄'"
"취약계층 채무상환대책 지속 추진해야"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명박(MB) 정부 5년 간 가계대출 규모가 222조3000억원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가계대출 추이’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2년 전체 가계대출은 32.5%(222조3000억원) 증가했다.

또 자산유동화회사와 대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기타금융중개회사’ 대출은 116.5% 증가했고, 서민층이 주로 찾는 새마을금고는 98.9% 급증했다. 특히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한국장학재단은 5년간 무려 1350% 폭증했다.

예금취급기관별 대출규모는 1금융권으로 불리는 시중은행의 경우 5년간 20.3%가 증가한 반면 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구성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52%, 보험이나 대부업 같은 기타금융기관은 46.2%가 증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층의 대출 수요가 비은행 등 제2, 제3금융권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의 비은행가계대출은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아 저소득·저신용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욱 가증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경감 대책을 보다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1182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개인순처분가능소득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등 ‘현재부채수준위험’ 역시 지난 5년간 147.3%에서 163.9%로 지속적으로 증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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