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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적기지 선제공격' 논의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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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I 2013.07.25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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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대강에 암시적으로 명기..북한 겨냥
韓·中 반발도 무시 못해 신중한 논의 필요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일본 정부가 26일 중장기 방위계획을 담은 방위대강 중간 보고를 앞두고 ‘적기지 공격능력’ 명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방위대강은 연내 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대강 중간보고서에 탄도미사일 대처 강화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대응능력을 충실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겨냥한 문구로 풀이된다.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추게 되면 적국으로부터 위협이 있을 경우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은 북한이 일본을 향해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이를 자국 영공 내에서 격추하는 방법 밖에 대응수단이 없다. 그러나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추게 되면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선제공격을 가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문제는 일본 평화헌법 9조다. 일본은 헌법 9조에 따라 교전권과 무력을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 때문에 일본 자위대는 적국으로부터 명백한 위협이 포착되더라도 적기지를 공격할 수 없다.

그러나 한 일본 군사전문가는 평화헌법 9조가 앉아서 죽으라는 뜻은 아니라며 “헌법에 대한 해석을 보다 폭넓게 한다면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을 염두에 둔 논의라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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