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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실효성위해 임금피크제 적극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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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I 2013.05.30 1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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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정책현안 브리핑
"법정 정년연장 효과 거두기 위해서는 합리적 임금체계와 인사제도 마련해야"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지난 4월 여야 합의로 통과한 ‘60세 정년 연장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의 적극적 도입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년연장의 의의와 입법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현안 브리핑을 갖고, 정년연장으로 인한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여야 합의로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300명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에는 2016년부터, 300명 미만의 기업과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2017년부터 해당 법률을 시행토록 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준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장은 이에 대해 “정년이 60세로 상승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바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60세까지 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근로자가 정년에 비해 3~4년 빨리 퇴직하도록 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년연장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실업이 가중되는 것도 해결할 숙제로 거론됐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개정안에 명시된 임금피크제의 원활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인건비의 제약을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자의 임금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정년연장에 따라 신규채용을 억제할 가능성이 많다”며 “또 우리나라는 근속에 따른 임금격차가 매우 큰 전형적인 연공형 임금체계로 기업이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2006년 도입한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는 현재까지 5.7%만 도입된 상태다. 김 팀장은 그 이유로 “기업들이 노사갈등을 우려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저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는 개선책으로 “법정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조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노동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가 눈앞의 현실로 법적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성실한 협의와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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