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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고령화시대, 부동산이 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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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I 2013.03.13 15: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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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주택청약에 당첨된다.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에 환호를 지르며 동료, 이웃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주위에서 크게 한 턱 내라고 야단법석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은 인생의 목표이자 행복이었다. 셋방살이의 서러움을 벗어나고 재산을 불리는 데 그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지금도 집은 마냥 복덩어리일까.

최근에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집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절실히 갈망하던 집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간 꾸준히 늘어난 주택공급 탓도 있지만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기반과 선호가 바뀔 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우리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2026년쯤 도달할 전망이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미국에 비해 4배, 일본보다는 1.5배 빠른 셈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도래한 것도 부동산시장에 큰 부담이다. 우리 나라 베이비 부머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로 그 수는 713만명 정도로 본다. 이는 전체 인구의 14.6%에 해당하는데 일본은 그 비율이 5.4%에 불과하다.

또한 국내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준비도 부실하다. 실직과 사업실패 등으로 70%가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도 월평균 수령액은 45만8000원에 그친다. 그렇다고 별다른 저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부모봉양하고 자식 키우는데 급급해 겨우 집 한채 건사하는 처지고 그것마저도 대출을 끼고 있기가 쉽다.

결국 베이비부머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한 생활고에 주택을 팔게 되어 있다. 그로 인해 주택처분이 급격히 늘어나 집값 하락압력이 커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꺼뜨린다면 매도행렬은 가속도가 붙을 우려가 있다.

일본의 선례를 보면 60세 이상 노년층 자산에서 부동산비중이 1989년 81%였다가 20년이 지난 2009년 61%로 낮아졌다. 고령자들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집을 판 탓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부동산 비중이 지난해 85%에 달했는데 이 비율이 일본처럼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주택가격이 전적으로 인구변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데다 고령화되더라도 세대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 시각도 있다. 출산장려와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고령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남북통일도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고령화의 영향이 판가름날 때까지 손놓고 기다리기에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자칫 대처시기를 놓쳐 부동산가격 폭락이 발생하게 되면 가계파산, 금융불안, 내수침체의 연쇄반응을 촉발하게 된다.

이제 인구구조나 경제성장을 감안할 때 예전과 같은 집값 상승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주택가격 하락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와 분양가상한제 같은 규제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줄줄이 막혀 있는데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다.

정부도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넓혀 베이비붐 세대가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고, 고령층이 원하는 다양한 신형주택의 개발·구입에 대한 지원도 늘려주는 등 해결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노인에겐 힘든 세상이야. 세월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아. 그러기를 바라는 건 부질없는 짓이지.” 2008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나오는 대사다. 마지막 버팀목인 집이 무너지면 기다릴 곳마저 잃게 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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