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형 기자]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에서 재벌을 일괄적으로 다루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현행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상법 등 각종 법에 분산돼 있는 규제 체계 아래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31일 ‘대기업집단 규율과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승일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들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과감한 투자와 수출 시장 개척 등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했지만 대·중소기업 격차, 경제력 집중의 심화로 불공정 경쟁과 경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성장과 분배, 효율과 정의가 함께 추구될 수 있도록 재벌 집단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10대 대기업 집단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지난 2005년 34.4%에서 지난 2010년 41.1%로 높아지는 등 최근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구조도 대기업 집단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되면서 기업 생태계도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
그는 그러면서 “현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증권거래법, 상법, 세법 등에서 나뉘어져 있는 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성을 규제하는 대규모기업집단법과 하도급거래를 포함하는 일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을 각각 만들어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은 대규모기업집단이 없어 공정거래법만으로 규제가 가능하다”며 “우리의 경우 현행 규제체계로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특정 부분만 건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기업집단법은 특히 지배구조와 부당내부거래, 불공정행위 집행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했다. 순환출자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며 기존 순환출자는 불법성과 의도 등을 검토해 시간을 두고 처리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되 부당 내부거래로 수혜를 받은 회사와 개인에게도 과징금 부과와 처벌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의 유인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확대하는 한편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공정거래 관련성이 있는 정부 기관, 중소기업 단체, 시민 단체 등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