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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투표 없애는 게 능사?'..전문가들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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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2.08.27 16: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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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정치권의 모바일투표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철저한 준비와 성숙한 관리를 통해 모바일투표의 장점을 살려나가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민주통합당 경선 파행과 관련, 경선 룰의 잦은 변경이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매번 각 캠프에서 합의하다보니 세부적인 룰까지 너무 자주 바뀌면서 시행착오가 생겼다는 것. 반면 새누리당의 경우 2007년 경선과 같은 방식으로 대선후보를 선출하면서 상대적으로 잡음이 적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경선룰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후보나 주변 참모들이 무지했다”며 “앞으로는 여론조사 전문가나 학자들이 참여해서 기준을 면밀하게 만들어놓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모바일투표나 경선룰 등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당직자는 다른 당직과는 달리 전문성을 보다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모바일투표는 악용 소지는 있지만 유지·보완해서 확대해야 한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미 온라인으로 자본이 왔다갔다하는데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다만 “룰의 공정성이 불거지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판단하기 어렵다”며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 경선 룰은 후보나 캠프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과 유권자에게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모바일투표는 시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적 위험성이 크다”며 “모바일투표는 투표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정성이 확인됐을 때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아예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신 교수는 “모바일투표는 의미가 없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직접·비밀선거를 밝혀낼 수가 없다. 조직동원과 대리선거의 위험성이 크다. 없애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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