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조사에 나서면서 금융당국과는 전혀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처간 신경전 양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 건으로 심기가 뒤틀린 공정위가 사사건건 금융이슈에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공정위의 CD금리 담합조사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전혀 없어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은 리보 조작사태 이후 권혁세 금감원장의 지시로 CD 금리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작년 연말에 이어 대표금리로서 CD금리의 역할 제고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재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증권사는 물론 은행들에 대해 CD 금리 담합조사에 착수하면서 금융당국의 구상에 차질을 빚게 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하필 권 원장이 해외 출장일 때 이런 일이 터져서 곤혹스럽다”며 “내부적으로도 권 원장이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권 원장은 ‘동아시아·대양주 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참석차 지난 15일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이날 귀국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불쾌하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소한 사전에 금융당국에 논의를 했었어야 한다”며 김동수 공정위장에 직접 유감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금소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금융부문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소원이 설립되면 공정위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의 기능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날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은행 약관을 개선하겠다면서 11개 시중은행들이 판매하는 각종 금융상품 약관 중 문제가 있는 36개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CD 금리 담합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사가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CD 금리 담합을 하겠느냐”며 “2009년 실태조사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런던의 리보 조작사태로 파문이 일자 CD 금리 담합조사에 나선 것 같은데 혐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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