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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적합업종 선정 시작부터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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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I 2012.05.23 1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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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硏 "음식·소매·개인서비스 선정해야"
중기·소상공인 "생존" vs 대기업 "경쟁력 우선"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소매와 음식, 개인 서비스 업종 전반을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소상공인측은 절대적으로 지지한 반면 대기업측은 산업 경쟁력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양측이 선정 작업 시작부터 팽팽히 맞섰다.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서비스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가 개최됐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반위의 의뢰를 받아 마련한 추진방안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목적에 부합하면서 생계와 직결된 생계형 서비스업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매와 음식, 개인 서비스 등 3대 업종을 우선 선정 업종으로 제시했다. 소매는 상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동네 수퍼에서부터 베이커리, 자전거포, 옷가게 등 일상생활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들 업종이 영세한 데다 완전경쟁에 노출돼 있어 대기업 진출시 가장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반면 사업체수에서는 90% 안팎, 종사자수에서는 절반을 넘을 정도 소상공인 비중이 높아 보호의 시급성과 실익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적합업종 도입형태로는 품목별, 상권별, 가이드라인 제시 등 3가지 지정방식을 제시했다. 규제 대상인 대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출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주력 사업에 한해 예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측은 중소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조기 선정과 함께 실효성 담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은 "대기업이 유통서비스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중소유통업계쪽에서 연간 100조원 가까이가 대기업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당초 지난해 하반기 선정 작업에 착수하려 했지만 1년 가까이를 허비하면서 중소·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업측은 대기업의 진출에 따른 중소·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다면서 중소기업측 주장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은 "재벌 2세가 빵집이나 떡볶이 사업 등을 한다면서 비난하지만 실제 중소·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이들"이라면서 "해외 기업은 놔둔채 우리나라 대기업만 막아 놓은 채로 언제까지 자생력 없이 버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라나는 후손들과 국가 경제 발전 차원에서 선정의 기준은 경쟁력이 돼야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적합업종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연구원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제시된 업종 자체가 광범위한 데다 서비스업 고유의 변동성으로 인해 가이드라인 마련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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