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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기 속에서 커진 獨 역할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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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영 기자I 2011.10.24 1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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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즘 부활 우려..독일식 경제모델 단점 지적
독일 외에 나설 주체 없는 것도 문제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독일이 나서면 독일이 유럽을 지배할까 두렵고, 나서지 않으면 유럽을 버릴까 두렵다." 요슈카 피셔 전 독일 외무부 장관이 최근 유럽이 리더십의 난국에 빠졌다며 한 말이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바로 이처럼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역할을 둘러싼 새로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랫동안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지만 유럽이 위기를 맞으면서 독일의 경제적인 역할이 커지자 결과적으로 이것이 독일에 정치적인 리더십까지 얹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십 년간 독일은 그저 유럽에 돈을 공급하는 역할만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위기 해결을 위한 리더 역할이 부각되면서 유럽에서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가 상기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나치 복장을 한 시위자들이 거리를 점거했는가 하면 폴란드에선 독일이 제국의 야망을 갖고 있다며 비판한 것이 최근 대통령 선거의 주요 화두가 되기도 했다.

독일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임을 의식해 산업 육성에만 주력했고 정치 패권은 프랑스에 넘겨줬다. 그러나 지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이 다시 유럽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다.

이후 유로존 통합으로 독일이 마르크화를 포기하면서 다른 유로존 국가들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 듯 했지만 결국 재정위기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다른 강대국들의 힘을 약화시켰고, 든든한 경제를 등에 업은 독일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평가다. 독일의 지난해 경제 규모는 3조달러로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쟁국들의 1.5배 수준이고, 그리스 국채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도 가장 많다.

독일은 일단은 최근 제기된 우려를 누그러뜨리려는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최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대변인은 "독일식 경제 모델의 수용 여부는 시장에 의해 결정돼왔다"고 발언했다. 독일식 모델은 독일이 그동안 강조해 온 낮은 인플레이션과 재정긴축, 엄격한 차입규제 등을 지칭한다. 재정불량국들로서는 당장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들이다.

벨기에 싱크탱크인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의 프레드릭 에릭슨은 "독일이 결국 그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고 있고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이 원하는 경제 모델 쪽으로 유로존을 압박할 것이고, 프랑스 또한 불확실한 재무 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일을 따를 것이란 설명이다. 이 경우 독일의 유럽 정치에서의 발언권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WP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수출에 기대는 독일식 모델이 경기후퇴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등 일부는 반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모두가 (독일에) 리더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독일 외에) 누가 나서는 것도 원치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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