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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장기 성장률 4%대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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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1.09.01 15: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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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성장률 하락했지만 세수는 오히려 증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미래의 경제성장률을 낮췄다.

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의 경제성장률이 5%대에서 4%대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발표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5년간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은 5%로 예측됐다. 2010년엔 전망치보다 높은 6.2%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4.5%, 내년에는 4%후반대로 낮아질 것으로 6월말 정부는 수정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2011~2015년 계획에선 정부는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이 4%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보다 성장률 전망이 1%포인트 가량 낮아졌지만 잠재수준의 성장을 이어간다는 설명이다.

이는 최근 미국, 유럽의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선진국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소비·투자 심리위축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데도 그나마 잠재수준의 성장률을 이어가는 것은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증가율이 지난해 0.7% 올랐고, 올해 0.6%, 내년에 0.4% 상승한 후 2013년~2015년까지 연평균 0.2%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FTA확대, R&D투자, 규제완화 등이 성장률을 떠받힐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성장률이 하락하면 세수가 감소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 국세 세수는 1조~2조원 줄어든다.

이러한 일반론에도 정부는 성장률이 하락하더라도 지난해 국세가 예상치보다 7조원이 넘는 170조5000억원이 걷혀 향후 5년간의 세수는 2010~2014년 계획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수는 과거에 걷힌 세수를 베이스로 더 증가하기 때문에 한 번 늘어난 세수는 계속 증가하지, 줄어들지 않는다"며 "올해 1~7월까지 124조원이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수의 경우 민간소비량에 따라 증가하는데 한 번 증가한 소비량은 왠만해선 줄어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내년 세수는 2010~2014년 계획에선 204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경우에 따라선 207조원까지 증가해 2조8000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13년과 2014년도 지난해 예상치보다 4조~5조원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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