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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현역병 입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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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1.06.27 1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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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제처 심의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법제처는 오는 28일 오후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심의를 맡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법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과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정보국장을 포함해 9인으로 구성됐다.

모든 안건은 민간 위원에게 검토하도록 하며, 필요할 때는 관계인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병무청 관계 공무원이 출석해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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