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NHN "문화부 장관, `셧다운`제도 재논의 해주세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병묵 기자I 2011.02.10 12:35:37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NHN 박성호 이사 문화부 업무보고서 장관에 요구
"문화부와 여가부의 이중규제로 업계 부담"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게임 업계가 정병국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게임 셧다운` 제도가 이중규제라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문화부가 10일 구로디지털단지 소재 동우애니메이션에서 개최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성호 NHN(035420) 이사는 정병국 장관에게 "게임 셧다운 제도에 대한 정확한 규제개혁 평가를 시행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셧다운 제도는 과도한 게임 중독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서비스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문화부가 이미 게임산업진흥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이중규제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박성호 이사는 "여성가족부 개정안 등장으로 이중규제에 대한 업계의 부담이 크다"며 "16세 기준으로 강제 셧다운 및 강제 부모동의권을 규정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없으며 여가부의 규제는 게임 업계를 유해 산업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온라인 게임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문제"라면서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등 자기결정권을 늘려가는데 한국은 거꾸로 과잉보호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항변했다.

박 이사는 또 "게임을 유해 콘텐츠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한 것"이라며 "제도가 효과적인지 제대로 평가한 뒤 재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관련기사 ◀
☞NHN "검색광고·테라로 올해 20% 성장"(종합)
☞NHN "웹보드 게임 비중 50% 적당"
☞NHN "테라, 日서 3분기 공개시범서비스 실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