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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경제운용]M&A로 가격인상 우려되면 결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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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10.12.1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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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제도 부과기준 제정
자산매각 등 시정조치 이행 관리·감독..수탁관리인제 도입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기업결합(M&A) 과정에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우려될 경우 기업결합이 금지되는 등 구조적 조치가 취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부과기준에 따르면 가격 인상 우려가 예상되면 기업결합 금지, 자산 매각 등 구조적 조치를 우선 고려키로 했다. 또 자산매각 등 시정 조치의 이행을 전담 관리, 감독하는 수탁관리인제도 도입된다.

이와는 별도로 관련성 없는 업종간 혼합결합 등을 간이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시장집중도 분석 외 경쟁제한효과의 직접 증거도 기업결합 심사에서 중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구매업체간 기업결합시 구매력 증대 측면을 고려해 납품업체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쟁제한성을 인정키로 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M&A 심사 및 조치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간 M&A 심사시 유통업체의 구매력 강화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의 협상력 저하 및 피해가능성일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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