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중국 정부가 차기 5개년(2011~2015년) 규획에서도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장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17기 5중전회에서 채택된 제 12차 5개년 규획(12.5규획)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과 경제 구조조정, 소비자 물가, 인민 생활 향상, 환경보호,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에 대한 특정 목표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차기 규획안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이나 소비자물가(CPI)에 대한 고정 목표를 폐지할 것이라는 그간의 전망을 뒤엎은 것.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가 산업의 과잉생산과 낭비, 오염을 초래했다면서 목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해 왔다.
NDRC는 그러나 향후 5년간도 고정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설정된 다른 목표들에 있어 중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5규획의 윤곽은 지난달 17기 5중전회에서 승인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목표치 제시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현 5개년 규획에서 연간 7%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지난 5년간 거의 두자릿 수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는 것.
주앙지안 아시아개발은행(ADB)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목표치는 정책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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