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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별도세제 도입하면.."제도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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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구 기자I 2010.10.29 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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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28일 보고서 발간
"별도세제 도입시 퇴직연금적립금 8.1% 증가 전망"

[이데일리 유환구 기자]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는 29일 "퇴직연금의 현행 세제를 별도 세제로 분리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퇴직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개인부담금이 내년 말까지 약 2조5000억원 가량 증가해 전체 퇴직연금적립금이 8.1%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DC형과 기업형 IRA의 개인부담금 연간순증가분을 비교해 본 결과 별도 세제를 도입하면 개인부담금의 연간 순증가분이 최대 8배가량 늘어난다고 예상했다. 추가납입 근로자수도 약 30만명, 자영업자수는 약 77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에셋 퇴직연금소는 전날(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오진호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별도세제 적용은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와 근로자의 노후소득원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연금 저축과의 합산방식이 아닌 퇴직연금 세제를 분리해 퇴직연금 개인부담금에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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