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7대업종 구조조정 "업계 자율" 추진키로

산업자원부와 전경련 및 7대업종 단체는 31일오후 간담회를 갖고 화섬, 면방, 전기로, 석유화학, 제지, 시멘트, 농기계 등 7개 업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업계 자율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산자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세제, 금융, 공정거래 등에서 적극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뒤 "구조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던 7개 업종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입각해 주주들의 이익을 중시하면서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비공개로 2시간여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신국환 산자부 장관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기업 내부조정을 통한 혁신과 생산특화, 기술공유 및 시설규모, 대형화 등 기업간 제휴 양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경쟁력강화 방안을 수립, 추진하면 정부도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사항들을 점검해 업계의 노력에 화답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대표들은 또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 판매, 원료조달, 기술개발에 있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필요시 생산감축 및 시설조정 등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을 위해 업계내 자율적, 지속적인 노력을 결집키로 했다. 이만용 화섬협회 회장대행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 M&A시 공정거래법 독과점규정 적용의 완화, 부실화된 기업 인수시 인수회사의 과도한 부담을 피하기 위한 현실평가가격의 적용,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유연성 제고, 업계요청이 있을 경우 WTO협약내의 모든 자금지원 및 각종 행정적 지원 등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영호 방직협회 회장은 "올 6월까지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 시행하고 자금 지원 및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건치 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노후 설비의 폐쇄 방안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규격별 생산전문화 방안 등에 대해 TF를 구성중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될 우려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엇보다 한보철강의 조속한 매각 등 부실기업의 조기 정상화가 전기로 업종의 경쟁력 강화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성재갑 석유화학협회 회장은 "채산성 개선을 위해 기초원사재인 납사 및 납사대체원료의 0세율을 적용하고, 전력산업과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예정된 전기 및 중유의 원가 상승 부담을 개선하고 주요 수출국가인 일본에 대한 석유화제품의 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