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큰틀 마련됐지만 보완 필요…온체인결제도 과제"[인터뷰]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토큰증권 제도화의 큰 틀은 마련됐지만 실제 사업화 단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국제 표준특허 조각투자의 실시료 징수·분배가 자본시장법상 ‘위탁’에 해당하는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백만용 블루어드 금융부문 대표이사 (사진=블루어드 제공)

백만용 블루어드(Blueward) 금융부문 대표이사는 최근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에 대해 “조각투자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논의를 정형증권까지 아우르는 최초의 종합 로드맵”이라면서도 “실행 단계로 들어가면 준비해야 할 과제도 함께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이번 정책방향은 토큰증권 논의를 기존 부동산·미술품·음원 등 조각투자에서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토큰증권은 주식·채권 등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차례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회의를 열고 발행 인프라 구축과 조각투자 모범규준, 장외거래소 유통체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분산원장 표준요건 등을 논의해왔다. 이번 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논의 결과와 함께 정형증권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3단계 로드맵이 담겼다.

백 대표는 향후 구체화해야 할 후속 과제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시장 마련을 꼽았다. 백 대표는 “공유지분형의 유통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사업형의 준정형화가 가능할지를 놓고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결과는 올해 말께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이나 한우 등 특정 자산을 여러 투자자가 나눠 보유하는 공유지분형과 특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받는 사업형 등으로 나뉜다. 현재는 발행 이후 투자자가 이를 되팔 수 있는 유통시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업형은 발행사 부도 등으로부터 투자자 자산을 분리해 보호하는 도산절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아직 발행 사례가 없다.

국제 표준특허를 기초자산으로 한 조각투자에서는 특허풀의 역할을 둘러싼 법적 검토가 남아 있다. 특허풀은 여러 기업의 특허를 모아 관리하면서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으로부터 실시료를 받아 특허권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다. 백 대표는 “특허풀의 실시료 징수·분배 역할이 자본시장법상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판단에 따라 조각투자 상품의 사업 구조와 필요한 인가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을 연결하는 ‘온체인 결제’도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백 대표는 “토큰증권 원장과 스테이블코인 원장을 연계하는 상호운용 기술이 관건인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즉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와 맞물려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토큰화된 증권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증권 거래가 기록되는 원장과 결제수단이 기록되는 원장 간 연계가 필요하다. 백 대표는 “이런 과제들이 하나씩 정리될 때마다 시장의 그림이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 대표는 토큰증권 사업자가 실제 상품을 만들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기준은 한층 구체화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조각투자에서는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됐던 기초자산 집합화(pooling)가 조건부로 허용됐다. 집합화는 개별로는 규모가 작아 상품화하기 어려운 여러 자산을 하나로 묶어 증권화하는 방식이다. 백 대표는 “그간 엄격히 금지됐던 부분이 풀린 것”이라며 “개별 규모가 작아 그동안 증권화가 어려웠던 자산들에 새로운 상품화 경로가 열린 셈”이라고 말했다. 장래매출채권도 이미 체결된 계약으로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신용보완 조치 등을 갖추면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봤다.

시장 진입 방식도 보다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별도의 ‘토큰증권 전용 인가’를 신설하는 대신 증권사 등 기존 금융회사가 이미 보유한 투자중개·매매 인가 범위 안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백 대표는 “핵심은 자본시장법상 별도의 토큰증권 전용 인가체계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발행사가 자신이 발행한 증권의 투자자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자기자본 40억원과 전문인력 4명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토큰증권에 활용되는 분산원장 역시 3개 이상의 독립기관이 참여하고 단일기관의 노드 지분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이 제시됐다.

백 대표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자본요건 40억원, 분산원장 참여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과 예탁결제원 연계 심사, 기존 조각투자 발행분에 대한 모범규준 즉시 적용까지 사업자별로 점검할 항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은 상품 구조뿐 아니라 기존 인가로 어느 범위까지 사업할 수 있는지, 분산원장 구축에 어느 기관과 손잡을지, 관련 인프라 투자를 언제 시작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설명이다. 블루어드 역시 기초자산 구조화 컨설팅 경험을 토대로 고객사들의 인가체계와 인프라 구축 시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백 대표는 “이번 정책방향을 통해 기존 금융사, 특히 증권사들이 토큰증권 시장에서 나아가 온체인 금융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인프라 투자 시점을 언제로 잡고 상품 구조화 역량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