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안보 분야 최우선 과제…조속한 군 인사로 '군심' 결집 절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6·3 대선으로 출범한 새 정부의 안보 분야 최우선 과제는 국군의 정상화다. 지난해 계엄 사태 당시 위헌·위법적 임무에 군 병력이 동원된 탓에 국군의 명예는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는 실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조기 임명과 이를 통한 조속한 군 인사로 군심(軍心)을 다잡는 일이 시급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이 직무대행·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이례적으로 육군 장성 진급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올해 상반기 인사도 늦어지면서 주요 군단장과 사단장 등이 장기간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

상급 지휘관의 인사 적체는 진급 시기를 맞은 후배 장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각 조직은 새로운 리더십 부재와 관행화 된 행동 등으로 경계 태세와 작전 준비 태세에 소홀할 우려도 있다. 군사 전문가들이 조속한 국방부 장관 임명과 적체된 장성 인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침체된 각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멈춰선 병력구조 재설계도 숙제다. 우리 군은 2027년까지 상비병력 50만명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 현재도 50만 명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데다, 간부 지원율 및 이탈율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040~2050년대 상비병력 규모는 현재의 출산율을 감안하면 30만~35만여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10만여 명이 넘는 인원을 휴전선 인근 전방에 주둔시키면서 현재와 동일한 작전개념을 운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3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FS) 일환으로 진행된 공중기동훈련에서 육군 17사단 장병들이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소속 헬기들의 착륙을 위해 경계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육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비핵화 협상 문제도 새 정부의 핵심 안보 현안이다.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군사협력과 이에 따른 북한군 현대화는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장억제력이 절실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정책 변화에 따라 확장억제와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억제를 강조하면서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춘 주한미군의 규모와 형태, 작전개념 등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한국의 생존과 번영은 한미동맹의 결속력 여하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미국의 동맹역할 확대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한국에 꼭 필요한 확장억제 협력을 견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