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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6%로 나타났다. 이 중 46.0%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7.0%로 중기업(29.5%)보다 약 2배 높아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금융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는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가 77.4%로 가장 많았으며 △목표물가(2%대) 달성 47.4% △투자·고용 확대 40.4% △소비여력 확충 22.6% △주요국 금리인하 6.5%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보유 대출잔액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5억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소기업·소상공인은 ‘5억원 미만’이 91.7%로 대부분이었다. 중기업은 △5억원 미만 49.0% △10억~25억원 16.5% △5억~10억원 12.0% △100억원 이상 9.5% △50억~100억원 7.5% △25억~50억원 5.5% 순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처별 평균 대출금리는 은행 ‘제1금융권 4.6%’,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7.2%’, 그외 보험사, 카드사 등 ‘기타 5.4%’로 조사됐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영부담 정도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58.2%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소기업·소상공인이 45.0%로 중기업(17.5%)보다 약 2.5배 이상 높아 상대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금리 부담 대응방안(복수응답)은 △비용절감 42.4% △대응하지 못함 30.0% △저금리 대환대출 활용 20.0% △금리인하 요구권 사용 11.4% △기타 4.6% 순으로 조사됐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말 0.5%보다 올해 1분기말 1.5%로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은행까지 동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유럽중앙은행과 캐나다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연내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