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저출산대책 '탄생·육아'에 올해 1조8000억원 투입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양육자는 물론 신혼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 포함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란 새로운 이름의 저출산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산 극복이란 강한 의지를 담은 ‘확장판’ 개념이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기존 양육자에 더해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 주거와 일·생활 균형 등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한 전방위적 지원이 핵심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총 1조7775억원(국비·구비 포함)을 투자해 저출산 극복에 총력을 다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1조5002억원) 대비 18.5%(2773억원) 증가한 규모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 등 두 개 분야로 구성, 20개 핵심과제, 52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다자녀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둘째 출산으로 첫째 돌봄이 벅찬 가정에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는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또 양육가정의 가사 돌봄부담을 덜어주고 여성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송출국과 협의를 마치면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1인당 100만원 상당 바우처)는 올해부터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6개월 거주)을 폐지했다. 지난해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과 수요가 이어져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한 건물에서 누리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2026년 착공,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 절차를 밟는다. 영등포구 소재 ‘당산 공용주차장부지’를 시작으로, 금천구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등 공공용지에 차례로 건설하고, 민간 아파트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기업들이 육아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한다. 이에 시는 재택근무와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5월 중 시행 예정이다.

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 개관식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국내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의무화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저출산 극복 관련 지표가 평가 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평가기관과 협업, 출산·양육 지원,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 등에 관한 ‘양육친화지표(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시범 평가와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가 그동안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보다 확대·강화함으로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근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저출생 위기 상황 속 탄생과 육아를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올 한 해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정책과 정보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홈페이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