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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15일부터 한달간 △고령자,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국민정신건강 증진 △1인 가구 증가 대응 △미래핵심 먹거리 △성범죄 대응 등 5개 이슈에 대해 참여예산 사업발굴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는 주제선정 앙케이트 득표수 상위 3개 이슈인 고령자·여성, 1인 가구, 성범죄 이슈를 선정했고, 나머지 두 개 이슈는 정부정책방향, 시급성 등을 감안, 내부검토를 거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슈별 논의 방향은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 제고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 급감에 대응해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출산·육아지원 방안이다.
1인 가구 증가 대응은 기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산발적 지원을 넘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형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차원에서 접근한다. 예를 들어 주거, 생활, 돌봄 및 안전, 삶의 안정성 제고 및 고립감 해소 등이다.
성범죄 대응은 아동·청소년, 장애인·고령 등 취약계층 대상 예방 교육 및 사후 지원방안 외에도 나날이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정신건강 증진은 근로자, 취약계층 및 노년층 등 정책대상별 우울증·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미래 핵심 먹거리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과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BIG3)은 미래 유망기술 선점 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핵심인재 양성 두 측면에서 접근한다.
온라인 토론은 참여예산홈페이지를 통해 4월15일까지 진행하며, 각 이슈별로 세분화된 토론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예산사업 발굴을 모색한다.
기재부는 “토론을 통해 발굴된 사업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사업제안자 및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토론회’를 거쳐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