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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굉장히 가슴 아픈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1차 이전 프로젝트를 설계하는데 참여한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 기억해도 정책을 추진할 때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게 했다”며 “균형발전이란 국가목표와 목적을 위해 추진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안 봤으면 좋고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가족이 분리된다는 것. 지금도 가족끼리 옮겨간 사람보다 혼자 가고 가족과 찢어져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안다”며 “공공기관이 옮겨가니 지가 상승에 따른, 소지 소유에 따른 박탈감. 유입된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 주민과 화합 못 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것을 하겠다면 그런 고통이나 부작용을 생각해서 최소한 지난번 1차 때 한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과연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한다”며 “또 하나는 이전한 기관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균형발전에 제대로 기여하는지, 그다음에 혁신도시가 잘 조성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방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가족의 분리까지 토로하는, 이런 정책을 불쑥 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주의 깊게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