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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 45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장관은 “3년 9개월 전에 발생한 대형 해양 재난사고로 희생당한 고인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고), 유가족들과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께 참으로 송구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 조사 전 특별한 입장이나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취재진들의 반복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다만 “(세월호 참사 수습에)책임을 맡았던 장관으로서 맡았던 사람으로서 물리·화학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수습 과정,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인양 과정, 미수습자들을 수습하는 과정, 배·보상 과정 추모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희 (해수부)관계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참여를 해왔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해수부의 수습·인양과 배·보상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12일 “해수부 내부에서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흘 뒤인 같은 달 15일 해수부 전·현직 관계자들을 특정하지 않고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해수부 자체 감사 결과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이메일에서 해수부가 작성한 현안대응방안 문건이 발견됐다. 당시 이 문서를 작성한 실무자는 해수부 조사에서 “상부 지시로 이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지난 2015년 2~5월 6곳에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 자문했다. 자문 결과 2월 26일(임명절차 완료일) 또는 8월 4일(사무소 구성 완료일)을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 법제처 또한 특조위의 출범일은 대통령이 활동을 재가한 2월 27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관계차관회의에서 두 차례나 전달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9시 김 전 장관과 윤학배(56) 전 차관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장관 출석에 앞서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윤 전 차관은 ‘청와대와 협의해 특조위 대응 문건을 만들었느냐’ ‘세월호 특조위 업무를 방해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특조위 활동 대응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