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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은 26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종전의 수직적·감독적 법률관계를 수평적·협조적 법률관계로 변화시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의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올해 4가지 핵심 업무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법령 정비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국민이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를 꼽았다.
법제처는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설정을 위해 법령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나치게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간 보고, 협의 및 승인제도에 관한 법령을 중점적으로 연구·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처장은 “예컨대 지자체에서 새로운 복지 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협의’는 실제로는 ‘합의’의 기능을 한다”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의 행정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 입법 관리에도 체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국정과제 644건 가운데 90% 이상인 586건이 입법계획이 완료되면서 사실상 국정과제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해이다.
김 처장은 “청탁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법 등 핵심 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해 체계적 입법관리가 필요하다”며 “국정과제 입법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인 입법 지원, 통일된 정부 의견 제시 등을 통해 법령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차별법령 정비, 어려운 법령 정비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3개년 로드맵을 마련해 불합리한 차별법령을 정비해왔다. 지난해에는 특히 취업과정에서 독학사·학점은행을 통한 학위를 차별하는 자격요건 90건을 정비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올해에는 복지, 여성, 노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분야의 법령을 전수조사해 차별법령 정비를 이어간다.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법제처는 올해 모든 부처협의안을 검토해 어려운 용어가 법제화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입법절차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해 법제를 전문가가 아닌 국민 중심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