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도시주택공사는 23일 오후 2시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결로예방을 위한 설계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하자 민원의 주요인이며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결로에 대해 설계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박계상 경산엔지니어링 대표는 ‘공동주택 결로 관련 하자분쟁동향 및 판례의 추이’를, 김형근 서울주택도시공사 연구위원은 ‘공공주택 결로발생 원인 분석 및 단계별 개선방안’을,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박계상 대표는 발표를 통해 결로는 주택법 등 법적으로 하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변경시공한 하자는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므로 법원의 결로 관련 감정 및 판례,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를 하자판정기준으로 삼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김형근 연구위원은 결로가 공동주택 세대 내부에서는 침실과 발코니에서 주로 발생하고 북동, 북서방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용부에서는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홀에서 대부분의 결로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한 예방 및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형근 연구위원은 결로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결로방지 설계와 보완시공 등으로 결로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사후관리방안으로 결로 발생시 이를 전담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 대응 매뉴얼 개발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는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김재구 단A&C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문현준 단국대 교수, 윤영호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범종 포스코A&C 부사장, 김동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안전하자관리상황실 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결로 및 민원 해결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