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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공영 비리' 재판 검사 결석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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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5.06.15 13: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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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신속히 재판 못 받은 것 아쉬워"
다음 재판은 29일 오전 10시 열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방위사업비리’로 구속기소된 강모 일광공영 부회장의 재판이 검사가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15일 강 부회장과 SK C&C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담당 부장으로 일했던 지모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이 예정된 오전 11시보다 일찍 법정에 들어섰으나 검사가 나오지 않아 재판이 한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법정을 잘못 찾아갔을 수 있다”며 기다리다가, 11시20분쯤 “검사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어서 재판을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법정에는 재판에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강 부회장 등도 나와 있었다.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공판준비기일에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검사가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가 (검찰청에서 법원을 향해) 조금 늦게 출발했다”며 “다시 재판부와 협의해서 심리일정을 잡아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사가 고의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드문 일”이라며 “구속피고인이 신속히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은 공범인 이규태 피고인 사건의 기일에 맞춰 진행하고 그날 사건을 병합할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 부회장 등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EWTS 납품 사기를 저지른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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