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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파생상품 시장 규제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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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I 2013.07.12 16: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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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파생상품 시장 규제에 합의했다. 양측은 그동안 해외에 진출한 자국 법인의 규제 주체를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EU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파생상품 규제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 파생상품 시장 규모는 633조달러(약 71경1800조원)으로 추정된다.

양측은 공동 성명을 통해 “사법권과 규제권을 존중해 경우에 따라 상대방 법령과 규정을 따르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생상품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그동안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에 적용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EU 등에 강요하면서 좀처럼 합의안을 찾지 못했다. CFTC는 미국 금융기관의 역외 파생상품 규제를 EU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으로 주장했고 유럽은 미국 방안이 결점투성이라고 강하게 비난해왔다.

이달 12일을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양측은 막판에 극적으로 타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양측이 합의는 했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아직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캔 벤첸 미국 증권금융산업시장협회(SIFMA) 회장은 “장외 파생상품 거래 위험을 반영하는 증거금 설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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