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과거 섣부른 규제완화가 금융시스템과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금융소비자 권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측면이 있다”고 자평했다.
최수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금융학회(IIF) 아시아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효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등을 돌아볼 때 몇 차례 위기를 겪으며 금융규제가 강화됐지만, 이 과정에서 규제의 효율성 문제는 다소 간과된 부분이 크다는 생각이다. 이가운데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맞아 창조금융을 구현하기 위한 규제의 적정수준과 효율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IMD나 WEF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규제 효율성과 금융시장의 성숙도는 조사대상 59개국중 39위, 144개국중 71위에 머물고 있다.
그는 “일방적인 규제강화나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폐지, 완화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금융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시장규율이나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뒤쳐질 경우 궁극적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G20, FSB, IOSCO가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협력,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지속적인 금융규제 개혁이 성공하려면 규제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법규에 근거가 없음에도 구두지도를 남발하는 등 암묵적 규제가 계속된다면 금융시장은 투자매력을 잃고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제고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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