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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硏 "최근의 무역마찰,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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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2.10.10 15: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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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수출보다 더 빨리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
외환시장 불균형 원화 절상 압력 상승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형 가정용 세탁기 제품의 예비 반덤핑, 삼성과 애플의 소송 공방. 세계경제 침체로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무역마찰에 대해 LG경제연구원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바로 무역마찰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10일 LG경제연구원은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웃을 수 없는 이유’라는 보고서에서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가 무역마찰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61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대외경제연구원은 한국기업과 다국적기업 간 특허소송 건수가 지난 2009년 154건에서 지난해 말 278건으로 2년 만에 80.5%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흑자가 불황형 흑자라는 점이다. 즉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면서 그 차이인 이익이 커지는 셈이다. 이는 세계 주요 수출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보이지 않는 무역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을 키운다. 문병순 선임연구원은 “현재 무역마찰은 과거처럼 관세를 부여한다기보다 규제·통관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비전통적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세계 주요국들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금융위기 이후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마국 경상수지 적자는 2005년, 2006년 GDP 대비 6% 수준에서 2007년 5.1%로 줄어들었고, 2011년부터는 3%에 진입했다. 일본 역시 경상수지 흑자가 2007년 4.8%에서 지난해 2% 수준으로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 초반으로 떨어졌다. 경상수지 흑자국인 중국도 흑자규모가 줄고 있다.

보고서는 세계 흐름과 역행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경우, 원화가치 절상압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원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저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고 했다.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우리경제의 또 다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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