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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외식업중앙회 공제사업 '우려반기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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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I 2012.09.13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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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세형 기자]전국 42만 회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 동업자조합인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외식공제회라는 이름으로 자체 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초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음식업 관련 동업자조합의 공제회 설립이 가능해지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이미 지난 3월말 10억원 한도의 추진자금을 책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KB국민은행,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기관과 공제사업 협약도 체결했다.

외식업중앙회는 공제회를 통해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회원 신용사업과 함께 유가증권과 부동산 투자, 농수축산물 판매 등 유통사업, 저축은행 등의 수익사업을 추진, 회원의 생활안정과 자산증식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외식업중앙회 회원 42만중 대략 80%가 영세 식당사업자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을 위해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제1금융권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자산까지 불려 준다는데 설립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어쩌면 가장 큰 잠재적 위험인 화재 사고에 대비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위험 보장 배상 공제 사업은 식당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제회 운영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하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외식공제회는 인가를 받게끔 돼 있고 법상 매년 말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지급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어 최근 수백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전국교수공제회와 같은 임의단체와는 분명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어서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소득공제혜택까지 주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처럼 법상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 자칫 섣불리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 손실을 보기라도 한다면 어느 곳에다 하소연할 길이 없다.

또 제대로된 운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과도한 부동산 투자로 부실화된 저축은행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외식업중앙회는 우선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갹출, 출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실화되기라도 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인 영세 식당업자를 두 번 울리는 셈이 된다. 특히 회원 규모가 40만을 넘기 때문에 사회적 부담으로 비화할 소지마저 있다. 중앙회 일부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현재의 공제회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외식업중앙회가 출범에 목표를 두기 보다는 그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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