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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능력 부족이 글로벌 경제 발목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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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I 2012.06.18 15: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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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브루킹스 타이거지수
G20 정상회의 영향 주목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정책의 마비(policy paralysis)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매번 원론적 수준의 의견 교환에 그치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한 회의론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브루킹스 연구소와의 조사 결과를 인용,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정체된 것은 정책자들의 성장에 대한 정책 결정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FT-브루킹스 타이거지수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세는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정체되고 있다. FT-브루킹스 타이거지수는 G20 국가들의 경기 회복세를 가늠하기 위해 지난해 FT가 브루킹스 연구소와 개발한 지수다.

이에 따르면 미국 경제 성장 속도는 둔화되고 있고, 유럽 대다수 국가들은 경기후퇴(recession)에 진입했으며 중국의 성장 전망 역시 악화된 상태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코넬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 회복이 정치적 `벼랑끝 전술`에 인질로 잡혀있다"면서 "이런 정책 마비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거시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특히 18~19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돼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G20 정상회의는 그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럽 정상들 역시 이번 회의가 지난해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렸던 회의의 재판이 되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당시에도 유럽 재정위기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번 G20 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는 않은 상태다. FT는 "전세계 고위급 경제 포럼인 G20 정상회의가 멕시코의 뜨거운 공기만큼 확실한 협동심을 보여주리라는 기대감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 G20 정상회의 의장인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유럽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실한 기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새롭고 강력한 종류의 약속이 나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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