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우리나라 장래인구 추계가 큰 폭으로 조정됐다. 인구 추계가 주택이나 연금 같은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쓰인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불과 5년 만에 큰 폭으로 인구추계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통계 신뢰성에도 흠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7일 통계청이 2010년 기준으로 작성한 인구 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한다. 불과 5년 전 예상과는 약 12년 뒤로 밀렸고, 인구도 280만명이나 차이가 나는 결과다.
이런 오차에 대해 통계청은 추계의 전제가 되는 출생률,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등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운주 통계청 인구통계과장은 "출산과 사망 국제이동이 인구증가 쪽으로 영향을 끼쳤다"며 "국제이동이 인구추계 변동의 70% 정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실제 2005년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많았지만, 취업·결혼·유학 등을 위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2006년부터 국제이동은 순증으로 돌아섰다. 그 결과 2010년에는 11만8000명의 외국인이 순유입됐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인구추계가 종전 예상과 달라지면서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짠 정부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추계가 국민연금, 초고령사회 대책, 장기재정전망 등 정부의 각종 중·장기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분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기대수명과 인구구조 변화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대수명이 늘어나며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계획, 국가 장기 재정 전망, 주택시장 등 인구를 바탕으로 한 각종 전망치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인구추계 통계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통계청의 신뢰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불과 5년만에 통계가 이렇게 달라지면 누가 통계를 믿을 수 있겠냐"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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