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CF2011] "한국은 수출국..한미 FTA 반드시 필요"

[인천=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익을 위해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FTA 비준이 진보와 보수 세력의 정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소장을 맡고 있는 신 교수는 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1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ECF)`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수출로 성장해 왔고 무역 없이는 살 수 없다"며 FTA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신기욱 스탠포드대 교수

신 교수는 "FTA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다. 대승적 차원에서 FTA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한·미 FTA 비준 문제에 대립하고 있는 데 대해 "지금은 야당이 FTA를 반대하고 있지만, FTA를 처음 추진한 것은 노무현 정부였다"며 "야당은 정치적 이유로 반대를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내 좌·우의 이념적 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 대립이 한·미 동맹 등 외교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또 한국의 외교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중국은 가장 큰 무역 파트너라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을 경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자칫 한·미 관계나 한·중 관계가 `제로섬`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신 교수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이전 10년 동안의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고, 각각 장단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임기 말에는 대북 정책에 큰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다음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뀌고 대북정책이 변해도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리는 있지만, 북한 내부적으로 조용한 변화는 있다고 본다"며 "작은 시장이 생겨나고 하는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그러나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북한 체제 붕괴를 앞당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북한은 중동과는 달리 폐쇄적인 국가인 데다 중국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며 "중동 민주화를 북한에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