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는 13일 '2010 일반회계 세입결산'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2006년부터 기업은행 주식매각을 통해 세외수입 예산을 편성해왔지만 세입호조와 주가상승 가능성을 이유로 매각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기업은행 주식의 65.1%인 4억1943만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50%+1주'를 남기고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2010년 기업은행 주식 매각대금은 1조2690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전액이 미수납됐고, 올해도 7198억원이 세외수입으로 편성됐으나 6월 현재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 및 주가수준>
연도 | 예산액 | 연 최고주가 | 연 최저주가 | 정부출자액 |
2006 | 12,190억원 | 20,750원 | 13,650원 | - |
2007 | - | 23,050원 | 14,400원 | - |
2008 | 9,639억원 | 19,800원 | 4,910원 | 5,000억원 |
2009 | 12,190억원 | 15,700원 | 5,300원 | 8,000억원 |
2010 | 12,690억원 | 19,550원 | 12,000원 | 300억원 |
2011 | 7,198억원 | 20,950원 | 15,350원 | - |
주석: 2006년 연말까지 주식매각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2007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출자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BIS비율 확보를 위해 이뤄진 것임. 또 2011년 최고 및 최저주가는 6월 7일까지임.
재정위는 "정부가 기업은행을 매각하지 않은 이유로 지난해 세입호조를 들고 있지만 이는 단기현상"이라며 "계속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감안하면 해당연도의 세수상황보단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 전반을 고려해 매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해는 주가가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주가측면에선 매각여건이 갖춰졌었다"며 "6년 전부터 매각계획이 있었고 일부 주식을 매각해도 정책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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