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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 취임 1년만에 `레임덕`..사임 압력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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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곤 기자I 2011.06.08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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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미 당대표 선거준비, 조기퇴진 압력
간 내각, 경제·외교정책 "미흡했다" 평가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8일(현지시간)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간 총리는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과의 권력 투쟁과 정책 실패 등으로 리더십을 잃은데다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 대응이 미흡해 국민 여론도 등을 돌린 상태. 취임 1주년을 맞은 간 총리에게는 조기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더욱 거세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간 총리가 올해 여름 경에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내달 초 당대표 선거 실시를 준비하는 등 사실상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오전 코시이시 아즈마 민주당 참의원 회장은 간 총리가 국회 회기를 대폭 연장하자는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했고, 오오시마 다다모리 자민당 간사장도 총리 퇴진을 전제로 대연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조기 퇴진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 아사히신문이 집계한 간 나오토 내각에 대한 여론 조사(도표출처:WSJ)
지난 몇 년간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아소 다로, 하토야마 유키오 등 일본 총리들은 거의 1년을 못 채우고 교체됐다. 간 나오토 총리도 1년 만에 정권 지지율이 급락하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안정적 정책 추진과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은 상태로 빠져들었다.

한편 일본 언론에서는 간 내각의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먼저 간 총리가 작년 6월 취임 이후 `세금과 사회보장(복지)의 일괄 개혁`과 태평양경제협력협정(TPP) 체결 협상에 강한 의욕을 보였으나 현재까지 대부분 지연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간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은 지난 2009년 8월 총선 때 공약으로 세금과 사회보장 개혁을 내걸었지만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자 전면 재검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간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한 것은 과학기술 진흥 비용을 약 18억엔을 증액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 정책면에서도 이전 정권보다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 동안 미일 관계가 크게 개선됐다"고 자평했으나 신문은 "구체적인 성과를 낸 것도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당시 미국과 벌어진 균열은 어느 정도 봉합했지만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양국간 동맹 관계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간 총리는 전날 내각 회의 후 각료들과 간담회에서 2차 추경 예산안을 7월까지 서둘러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신문은 간 총리가 2차 추경 예산안 편성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이달 중 조기 퇴진하는 것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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