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테이블코인법 금주 가닥…“당정 절충안 마련”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이 이번 주중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당정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달 중으로 여당안이 발의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논의가 많이 진전돼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이번 주에 당정 간에 협의를 통해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민관자문 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소집해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최종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3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 대표 및 코빗·스트리미(고팍스) 임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논의를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정부여당 절충안이 마지막 단계라며 이번 주에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TV)

업계에서는 조속한 입법에 공감하면서도 51%룰과 지분 규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51%룰은 그동안 한국은행이 강력 주장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은행이 과반을 차지하는 컨소시엄으로 가면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해 혁신적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업계 지적이 제기된다.

대주주 지분 규제는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추후에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관련해 안도걸 의원은 ‘51%룰과 거래소 지분 규제 향배’에 대해 “규제 당국의 목적을 성취하면서도 업계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 주에 금융위와 만나 방안을 상호 체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최대한 빨리 입법을 해야 한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0%+1주 및 지분 규제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민주당 안팎에선 51%룰과 거래소 지분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 디저털자산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은 “은행 지분을 과반 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규제당국이 규제하기 편하기 위한 속내”라며 “(당국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나오는 큰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거래소 지분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참조 이데일리 2월26일자 <“금융당국 지분규제 강행 왜? 코인거래소 이익 환수 노림수”>)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인 차상진 비컴 대표변호사는 지난달 27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독점 체제인 한국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여러 민간 회사가 경쟁을 통해 성장해 왔는데, 이제와서 창업주들 지분 규제는 과도한 규제”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이 분산되면 금융위 출신들이 거래소 CEO를 맡게 되고 금융감독원의 제대로된 감독이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여해 발표한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DLG) 변호사는 “우리 정부와 금융기관은 가상자산 거래소 차원의 자율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이미 일본은 법적자율규제기구(JVCEA)를 통해 시장 자율 규제를 진행 중”이라며 “당국이 규제 일변도가 갈 게 아니라 해외처럼 기준을 마련해 시장 자율 규제를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재정경제부, 국세청, 경찰청 등 취재 종합)

한편 민주당은 국세청이 압류한 400만개 가상자산(코인)을 전량 탈취당한 사건을 계기로 전체 부처와 공공기관 전반의 가상자산 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히 국세청이 잘못한 것”이라며 “이번을 기회로 정부,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이데일리 3월1일자 <400만개 코인 털린 국세청…與 “전 부처·공공기관 점검 추진”>)

국세청은 지난 1일 오후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민감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사진을 부주의하게 언론에 제공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 전면 재정비 △국세청 직원에 대한 직무·보안 교육 강화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 진단 실시 △대외 공개 시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상위기관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고 있는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이날 X(옛 트위터) 계정에 “정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체납자로부터 압류 등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부·공공기관의 디지털자산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디지털 자산 보안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