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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체 3058명 중 졸업 후 인턴을 밟겠다고 한 이들이 2697명”이라며 “이들 중 10%만 등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턴 등록이 안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을 받기 어렵고 하반기 공백이 생기지 않으면 내년 3월에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인턴·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은 비상진료대책을 1차, 2차로 마련했고 시행 중이다. 이후 여러 의료진의 이탈 부분을 감안해서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진 근무시간 단축 등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 운영도 강화한다. 대학병원 교수진이 주 52시간 진료하는 경우, 외래 진료와 수술과 입원 진료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가용 인력을 총 동원,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배치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병원별 수요를 고려해 기존에 파견한 413명에 더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치한다. 또한 시니어 의사 4166명 중에서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재채용한 의료기관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한다.
개원의나 봉직의 개인이 희망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진료지원 간호사를 필요 시 추가 채용한다. 이를 통해 현재 약 4877명의 진료지원 간호사에 더해 1900명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인력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만큼 신속하게 검토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를 위해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확대한다. 지난달 19일 진료협력병원을 100개소 지정한 후 추가 지정을 통해 현재 총 168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응급실 진료 및 회송 지원, 중증환자 입원료 사후보상 등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내 68개 응급의료행위 100% 가산 △회송료 수가 50% 인상 △중증·응급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등이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접근 쉽도록 온라인으로 확대
정부는 전공의, 의대교수 등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쉽게 접근토록 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핫라인을 통한 전화·문자접수 외에 온라인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상담 및 피해 사례 조사, 심리상담·사후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도 지원하고 있다.
협박과 같은 위법사례는 수사 의뢰 등 조치 중이며,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조치할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 최소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의사 여러분들께서도 환자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접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