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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의 90% 이상이 300인 미만 사업장, 70% 이상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산재예방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도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3220억원)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957억원) △스마트안전장비 보급·확산(350억원) △산재예방시설융자(4586억원) △민간위탁 기술지원(450억원)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683억원) 등이다.
이날 이 차관은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노후·위험공정을 개선한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개선효과와 추가 개선방향 등을 확인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위험공정을 개선할 때 드는 비용의 40~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차관은 간담회에서 “고용부는 2024년에 총 1조450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각종 산재예방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중소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기술지원을 통해 산재 예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훨씬 못미칠 수 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